【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됐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돼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오늘 결정은 양 전 원장의 범죄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면서도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혀 여야 4당과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