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해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며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악재도 쏟아졌다. 불어 닥친 경제 악화는 청년고용 둔화 충격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핵심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또 최저임금 속도조절, 부동산 가격 폭등 등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확대, 규제완화, 최저임금 산정범위 확대, 결정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 역주행’이라는 정의당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외교·안보분야에서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었고, 우리 사회 적폐청산에서도 잘한 부분이 있다”며 “반면 경제 분야나 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본지는 김 의장과 만나 지난 2018년 한 해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의당의 성과를 짚어보고, 올해 정의당이 집중할 정책에 대해 들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재벌개혁정책 제대로 추진 못해

Q. 지난 한 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일단 외교·안보분야에서 지난 한 해 남북관계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제주 4.3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약속한 것이나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한 부분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한 일이라 평가한다. 반면 경제분야나 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Q. 경제정책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였나

해야 될 개혁을 방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벌중심의 수출경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정부·여당은 재벌개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오히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는 과정도 있었고, 이 부회장에 대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려 했던 부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등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정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도 시장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본다. 또 과거로 회귀한 것도 문제다.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규제개혁 특구를 만든 것도 사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등 대선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과거로 돌아간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Q.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사회·복지분야에선 아동수당 신설이나 노인기초연금의 보장성 확대 등은 진전된 면은 있었다. 다만, 서민들이 목말라하는 교육, 주거문제에 대해 과거와 달라진 게 있나. 교육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 수능제도에 대한 개혁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바뀐 건 없다.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도 공약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부분에서도 서민들의 주거불안, 주거비부담이 큰데, 지난 한 해 부동산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본다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해야겠다. 사회안전망 관련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자에 대한 문제에서 아직 피부로 와닿을 만한 사회안전망의 확대·강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선 현상유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Q.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미약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집권 초기 추진했던 최저임금인상 이상을 보여준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의지도 미약하지만, 프로그램도 촘촘히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 그 본원이다. 정부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드는 거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일자리를 직접고용,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는 일자리 전환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부가 아직 보여준 게 없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지만, 최저임금인상 외에는 다른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는 부분에서 아쉬움과 문제점이 있다.

Q.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건 지불여력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야만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원·하청 관계에서 납품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게끔 불공정행위 규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중견, 중소기업들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확보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 의료비 상한제 등 문재인 케어도 아직 절반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여전히 실업수당이나 고용보험 외곽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부조 같은 정책들도 아직 도입 안 된 상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은 여전히 ‘용돈연금’에 불과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리고, 각종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을 강화하면서 가처분소득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짜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벌경제체제 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올 연말이 되면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복지 확대에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증세로 나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을 것이다. 때문에 올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도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본다.

‘임금인상·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 정부

Q. 정의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문제점과 보완할 방향을 짚어준다면

올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선 노동정책에 대한 주요내용들이 없었다. 성장정책, 경제 등의 키워드는 강조하는데, 질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건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눔 등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신년기자회견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후퇴되거나, 실종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노동개혁 역주행은 최저임금이다.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률 속도를 조절했다. 게다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실제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효과도 줬다.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결국 인상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역주행하는 정책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을 재확인하는 법제화를 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2022년까지 52시간 상한의 법적적용을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완만한 연착륙계획을 잡은 건데, 그걸 하자마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을 더욱더 길게 하겠다는 것이고, 노동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걸 감수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Q.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어떤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원래 공약에서는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겠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법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일자리위원회도 5개년 계획에서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 법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제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챙기거나 추진하는 사람은 정부·여당에 없어 보인다. 또 지난해 청년 고용이 재앙적 수준이라 얘기했다. 때문에 등장한 게 청년의무고용할당제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만 3%의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은 공공부분은 할당제를 3%에서 5%로 늘리자, 민간부분도 규모에 따라 3~5%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는 민간부분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2018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청년일자리정책을 여러번 발표했지만, 공공부문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5%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당도 누구 하나 실행의지를 보여준 건 없었다.

Q.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관계설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노정관계를 꼬이게 만든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한국노총과 함께 총연맹(내셔널 센터)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탄압적인 요인으로 구속 수감돼 있다는 점이다. 노정 대화와 협상의 주요파트너를 감옥에 넣어둔 상태이고, 그것도 전 정부에 의해 노동탄압에 의한 구속 수감이라면, 1년 이상 석방을 유보하는 과정들이 노정 관계의 신뢰문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해소 공약이 지금까지 이행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게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정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또 정부의 접근태도도 문제다. 예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가 꽤 있었다. 그러나 정리해고 도입 등 기존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강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이 된 게 다수다. 굵직한 노사정 합의가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보다는 더욱 기울어뜨리는 역할로 활용돼왔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다.

Q. 극복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나

정부도 노정 간 대화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사정 대화에서 정부의 역할이다. 단순히 노동자 대표자와 사용자 측끼리 대화하고 잘 합의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수십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부가 어떻게 바로 잡아가면서 노사정 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정 간에 필요한 부분은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하는데, 하나씩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접근법이다. 정부의 자세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노총도 총연맹으로서 조합원뿐 아니라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개혁과제 등을 위해서라도 노사정 간의 교섭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사정 대화와 합의기구의 권한도 더 강화돼야 한다.

Q.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여권 내 내홍까지 겹치며 점차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탈원전은 국제적 스탠다드라고 생각한다.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왔던 주요국들은 원전의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야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원전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처리가 난감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비용문제 등 결코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적인 결론과 평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도 설계수명에 다다르면 폐쇄하기로 한 정책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탈원전이 완수되는 시점이 2083년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번복한 것은 매우 아쉽다. 일부에서 나오는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짓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조기 확충해 2083년까지 탈원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이라도 조기 폐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탈원전 시대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

Q.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겠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조치와 국제적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한 친환경 등급제로의 전환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생산 쿼터제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선박이나 건설 부분 기계도 초미세먼지를 상당히 유발시키는 배출원이다. 공장도 문제다.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올해 정의당의 정책적 과제…‘선거제 개혁 완수’

Q. 지난 한 해 정의당이 거둔 정책적 성과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들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일 것 같다. 정의당을 포함해 여러 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특활비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를 폐지하는데 있어 지난해 공동교섭단체 시절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공개하면서 반납운동을 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특활비를 없애라는 말보다 과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를 바로 눈으로 보여줘 특활비 폐지를 더 촉진시켰다고 평가한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김용균법으로 명명된 위험의 외주화법이 비록 여러 한계와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정의당의 노력과 역할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해 정의당이 주력했던 것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이다. 지난해 7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정의당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종전의 특별법은 피해 대상과 지원을 굉장히 제한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피해 대상과 지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Q. 아쉬운 부분은 없나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상쇄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것이 매우 아쉽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 개혁에 노력했지만, 12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이 주력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완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Q. 말한 바와 같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러 난관이 있다. 타개할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난관이 있다. 먼저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확대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점이다. 또 현역의원들이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양당의 저항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 이를 못 넘으면 양당 간의 정치적 공세와 갈등이 반복되는 정치의 후진성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국회개혁을 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보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도 국민들의 강한 요구, 여론들이 동반될 때 가능하다. 국민들의 지지부터 시작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개특위 자문위의 의견까지, 30년 만에 정치개혁을 위한 기회가 왔다. 최대한 여론을 통해 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제다.

Q. 그러나 거대 양당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나

지난해 12월 있었던 5당 합의에선 이달까지 선거제 개혁방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이유만 끊임없이 얘기하는 무책임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지만, 이를 최소화시키거나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등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예 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제 개혁을 위한 입장을 제출해야 될 것이다. 그걸 놓고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들이 정치협상 및 논의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여전히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과 세력이 있다면 정의당으로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Q. 올해 정의당이 집중할 정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선거제 개혁을 완수시키는 것이다.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정치개혁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 척도라 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게 일차적 과제라 봐야겠다. 근본개혁 과제에선 정의당이 제출한 초과이익 공유제나 재벌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에도 주력하려 한다. 경제 악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실업자, 빈곤층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집중해야 할 문제겠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회적 이슈여서 다른 정당에겐 입법 및 정책활동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살펴야겠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은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동성커플이든, 이성커플이든 함께 파트너십으로서 동거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동반자 등록법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의당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겠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