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면서 김 지사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법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또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거짓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며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다.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년간 자행돼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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