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이달 12일까지 늘어나
檢, 설연휴도 수사하며 공소 준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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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양승태 (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설 연휴에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가 가능하고 한차례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속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다. 검찰은 정해진 기간 내 조사를 진행해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4일 발부됐다.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사찰·인사불이익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40여 개의 혐의가 제기됐다. 

다만 그는 실무진들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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