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헌정사상 최초
檢,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헌정사상 최초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9.0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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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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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되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최초 사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등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및 누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구속만기일은 오는 12일이다.

검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그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날 함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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