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는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 과제들을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자치경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뤄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반면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다”고 자치경찰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선순위의 이견을 짚었다.

더불어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로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리가 없다”며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력 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며 “어느 한 과제만 생각해도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훨씬 가중될 것이지만, 그건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 입장에서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출범 단계에서는 경찰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소요 등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외에 중앙경찰과 국가경찰로 자치경찰이 나눠지더라도 총량은 변함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우려들에 대해 확실한 보장 장치 등이 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거부감에 대해서는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을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게 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