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포용국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4대 사회정책 목표로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적 투자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충분한 휴식을 통한 효율 증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