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2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당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외면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지금 의회민주주의에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체 누구냐. 제1야당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선거법은 선거의 룰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제도가 경쟁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처리)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합의의 전통을 말할 수 있느냐”며 “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안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 위에 합의의 정신인 것이지, 아예 안도 안 내놓고 어깃장을 놓는 상황에서 합의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제도도 합법적인 수단이다. 불법이나 탈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원내 정당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안도 안 내고, 1월 말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언 경연대회를 방불케 하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모두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과 정치개혁을 같이할 수 있을지, 이 점이 모든 정당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더는 끌려다닐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방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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