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 중류에 위치한 공주보 ⓒ투데이신문
금상 중류에 위치한 공주보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조사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치수 등을 종합평가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사위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 및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분석 및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조사위는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 결정에 있어 보 해체 필요성 여부와 안전성,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 수질·생태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 변화, 지역의 선호도 인식 등도 반영했다.

조사위가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따르면 금강 상류에 설치된 세종보는 보 영향 범위 안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 없이도 지역의 물이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수질·생태 개선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금강 중류의 공주보 또한 보가 사라지면 수질·생태 개선이 크고,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없애는 것이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 해체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과 공도교 유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금강 하류에 설치된 백제보는 세종보와 공주보에 비해 개방 기간이 길지 않아 수질·생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보 해체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목표로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수막재배 등으로 인한 물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시 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산강 상류에 설치된 승촌보는 보를 없애면 수질·생태 개선 효과는 기대되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토대로 수질·생태 개선 효과 지속을 목표로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를 운영하는 한편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영산강 중류에 설치된 죽산보는 개방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 검토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위는 국민·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의 이행 착수 시기와 기간, 공법, 물이용대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보 처리방안이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꾸려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확정될 예정이다.

조사위는 “향후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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