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유치원3법’과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무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전화면접 실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됐다.

설문조사결과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은 81.0%에 달했다. 매우찬성은 47.4%, 찬성33.6%였고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 수준이었다. 유보는 4.3%를 기록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찬성한다는 응답이 54.1%, 찬성은 29.0%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7.8%, 매우반대는 5.7%, 유보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81개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설문 결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6.7%, 동의한다는 응답은 16.2%였던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5%에 달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8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찬성은 54.6%, 찬성은 31.8%, 반대는 7.5%, 매우반대 3.8%였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여성 및 30~40대에서 다른 성별·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을 예고하며 ‘유치원3법’ 추진과 에듀파인 도입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