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더 커진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론’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더 커진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론’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9.03.0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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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결렬, 충격에 빠진 국제사회
미국과 북한의 인식 차이 확인만 하고
대화 이어갈 준비 위해 휴지기 필요
우리 정부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안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다만 북미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화 일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물론 보수 야당에서는 대북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역할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하노이 선언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 다 아직까지 상대에 대한 비난은 없었지만, 협상 결렬의 책임 공방은 있었다. 협상 결렬 이후 나온 미국과 북한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다면서 보다 더 큰 수준의 비핵화가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북한은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미국과 북한 모두 추가 협상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미는 당분간 휴지기를 거치면서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저녁에야 북한 평양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설사 김 위원장이 평양에 돌아간다고 해도 협상 결렬에 대한 충격 때문에 당분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당분간 휴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 노출한 톱다운 방식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톱다운(top-down) 방식의 협상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양 정상이 합의하고 난 후 실무진이 세부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방식이다. 이에 톱다운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실무진끼리 협상을 한 후, 두 정상이 만나 서명만 하는 방식이다. 실무협상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양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협상이 깨질 가능성은 낮다. 또한 실무진끼리 협상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이에 이번 협상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보텀업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면 우선 두 정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보 교환과 더불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즉,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내놓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 회담을 마치고 회담장 주변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AP/뉴시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 회담을 마치고 회담장 주변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과 일본의 역할은

북미정상회담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중국과 일본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협상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은 일본의 입김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게 작용됐고, 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문도 있다. 따라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북 정책의 수정·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각각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다시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북경협 지렛대로

현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르면 5일 미국으로 출국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얘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에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현재 북한은 ‘민수 분야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비핵화 상응조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남북경협 정도는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북한으로서도 수용할 카드가 된다. 따라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의 문이 다시 열릴지 여부는 이제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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