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단호한 대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이사장과 자녀 간의 세금탈루 의혹과 다운계약서 의혹 △교재·교구 납품 관련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리베이트 의혹 △숲 체험장 임대료 과다 지급 및 교비에서 공사비 유용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및 한유총 회비 납부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 명의 도용 의혹 등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과 관련해 제기했던 의혹들을 언급하며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됐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인지수사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며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수사당국, 과세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