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6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을 향해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그 여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1월 말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으며, 이후의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를 보이콧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때문에 여야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그것이 현 단계에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의원 총사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며 “그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어놓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도 표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파의 날치기 등 일방주의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세력의 몽니로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라며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면서 선거제 개혁에 있어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