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보험사들의 수리비 부당지급 실태조사의 다음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각 보험사들이 조직적인 조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정비업체들을 통해 수렴한 제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사들의 수리비 삭감, 지연지급 등의 문제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정비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해왔고 중기부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들도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잘 다뤄주지 않아 중기부에서 나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4대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다음 조사 대상은 DB손보가 유력하다. 이 관계자들은 “다음 주쯤 DB손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각 자동차보험사들이 실태조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기부의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KB손보는 중기부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제출은 각 보험사들이 한다. 협회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협회가 나서서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험업계의 증언은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곳들도 KB손보와 비슷한 대응을 할 것 같다”라며 “자동차보험업계의 공통 사안이라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 협회 자동차본부 쪽에서 총괄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 역시 “각 보험사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약관도 동일해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없다”라며 “동일한 상품, 동일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고자 협회가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중기부에 조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통해 점검을 받고 있으며 중기부가 추가 조사를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정비업체의 주장만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차주의 입장을 대변해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쪽의 입장만 듣고 조사를 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실태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도 전에 정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중기부가 중소업체들의 권리를 위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이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들의 집단적 조사 거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적 권한까지 무시하는 것이 된다면 당국에서도 강력히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역시 자동차보험사들의 조사 거부 움직임이 확실시 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첫 실태조사에서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대형로펌을 통해 법률검토를 받아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라며 “아직 나머지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전부다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