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들을 본인들이 다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 △청와대 조직과 예산 대폭 축소 △야당과의 소통 노력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하루 한명 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 기대했느냐. 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라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언급하며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규제법안이 제출될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 보고할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민생개혁에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출산 인지 예산안 편성, △자살예방 예산 증액 △자살예방 5개년 계획 수립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 등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 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 설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도 언급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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