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로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청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반발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