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몰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당정청, 일몰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9.03.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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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당정청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당정청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로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청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반발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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