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의료분쟁 시 정부 적극 개입으로 안전한 분만인프라 구축해야”
“수가 정상화·의료분쟁 시 정부 적극 개입으로 안전한 분만인프라 구축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9.03.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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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모습 ⓒ투데이신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지며 최악의 초저출산 문제가 현실화됐다. 이 같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토론회’는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1.4 국회포럼(이하 1.4 국회포럼)’과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이 공동주최했다.

1.4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 OECD국가 중에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과하고 저출산에 대해 계속 얘기는 되지만 얘기만큼 국가가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아쉬움 있다”며 “정부도 정책을 새롭게 개편한 만큼,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하 회장(전남의대 산부인과)은 붕괴된 분만인프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위험 산모의 비율이 높은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감소는 전문의 근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전공의 및 전문의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는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며 △저출산과 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경영악화 △높은 의료사고와 분쟁 △전공의 지원감소 △산부인과 폐업 증가 △분만기피 △분만취약지 증가의 악순환을 분만인프라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만 관련 수가의 정상화 △분만 관련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의료분쟁 발생 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해결 △분만 취약지 지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모자보건학회 한정렬 회장(국립의료원 산부인과)은 건강한 임신을 위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정부지원의 임신 전 관리 강화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국제적으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생을 위해 임신 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국내 실정은 임신 전 관리의 지원에 매우 제한돼 있다”며 임신 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가임 남녀의 임신 전 검진을 위한 직장인 유급휴가 도입과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와 같은 적정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신생아학회 김이경 상임이사(서울의대 소아과)는 미숙아들의 퇴원 후 발달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활치료 여건의 개선 △미숙아를 위한 국가검진 프로그램 등 강화된 발달 추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는 “상이한 레벨의 소아재활 치료기관의 증설과 재활 치료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숙아를 위한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신생아중환자실과 외래진료, 지역사회연계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외과학회 정혜경 사무총장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현재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 환경은 저출산 시대에서 요구되는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산전 상담, 관리 및 대국민 홍보 △소아 수술 치료비, 재활 치료비 등의 정부 부담 △소아 수술 전문의의 효율적 활용 △적절한 소아 외상 치료 체계 확립 △신생아 및 소아 수술 관련 보험 수가의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저출산연구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적정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추가적인 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이 따라가야 한다”며 “환자의 알권리 차원이나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증대, 수가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일정부분 파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생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 지원이 전제돼야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임신 전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임신, 출산할 때, 출산 후의 산모, 영유아 등 생애과정별로 정책들을 놓고 살펴보고 있다. 거기에 서비스 전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필요한 서비스가 더 없는지,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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