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5일 “오늘 중에 선거제 개혁 여야 4당 안을 만드는 협상을 오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바른미래당이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도에 대해 협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오늘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쟁점은 하나둘 정리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두 가지 법안, 총 4가지 법안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기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정수 300석 기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 225석 대 75석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실현 △초과의석 불인정 △이중등록제(석패율제) 도입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야 4당이 합의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마지막 남은 쟁점은 그다지 멀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야3당의 원칙적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게 이뤄진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여야 단일화안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 또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할 것,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또 협상에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300명으로 (의원정수를) 고정하고 초과의석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최대한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민주당 안 사이에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며 “300석을 갖고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 안이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준연동형제와 협상의 영역이 있다. 큰 차이가 아닌 것을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릴 때는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를 소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야 4당의 입장이 조율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큰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세부안 조율을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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