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점차 악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가 22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는 개인과 가구 기준의 소득분배 지표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는 최저임금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꼽았다.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에 이미 중위소득의 53% 정도까지 왔고, OECD 중에서 중간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때까지는 근로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보면 감소했다, 소득전체수준은 증가했다”며 “그러던 것이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중위소득 대비로 보면 이미 OECD 중 가장 높은 프랑스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감소가 일어났고, 근로자 내부의 소득추이에서 아랫부분이 도태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전체 고용의 하락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었고, 하위 분위의 가구 소득도 빠르게 증가해 개인과 가구 기준의 두 불평등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며 “그 이후는 이미 상당 수준에 달한 최저임금을 다시 급격히 올렸고, 그로 인한 고용감소효과를 전체 경제가 감내 또는 만회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 내부의 불평등은 줄었지만, 일자리를 잃은 자를 포함하는 가구 간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선임연구원은 심화된 노인빈곤의 현황과 관련해 201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며, 2014년 기준 연령별 상대 빈곤율의 경우 아동이나 청년, 성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66세 이상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이 심화되고 있는 노인빈곤의 축소와 분배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실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확대 △노인 EITC 도입 △기초연금 확대 및 기초보장제도 개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구축 △공공형 주택연금제 도입 △보충적 노인소득 보장제(GIS)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특성은 중간층에 비해 하위층의 소득하락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전반적인 불평등 증대를 막기 위한 조세정책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이 기본으로 되고, 그 이외에 저소득층의 지위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또 “전반적으로 상위층의 탐욕적인 이익 추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하위층의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본적인 구도를 바꾸는 것 없이 소위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최하위층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회정책은 떨어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에 조응하는 사회체제를 만든 것”이라며 “사회정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히 사회지출이나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자체를 함께 바꿔야 한다. 그때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나 불평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불평등이 문제이고 불평등의 해결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인식과 이에 따른 정치과정이 관건”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많은 대안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정책과 함께 결부돼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