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제상황에 따라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걸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이 각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최저한선만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격차가 심해져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차등의결권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대통령과 벤처기업인들 간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벤처기업인들이 원한다면 비상장 주식을 중심으로 일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일몰제의 방식과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보통 차등의결권이라는 것이 M&A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M&A를 하려면 보통 3~5년 정도까지는 기간을 줘야 하니까 최대 5년 정도까지 일몰기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오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이제까지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한 적은 없었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박 후보자의 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요구한 자료들이 개인의 사적영역에 속한 내용이 많다며 맞섰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제출(요구)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된 걸 몇 개 봤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수술병원이 왜 궁금한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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