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모습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방향, 포항 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얘기는 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순경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한 포항 지진 후속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됐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지역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하고,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법안,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 측도 당과 함께 보조를 맞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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