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9일 좌초 위기에 봉착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다음주 초 여야 4당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다음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라며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야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공수처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양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 됐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이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실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여야 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은 현 국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을 밀고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바른미래당에게도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인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절차다.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니라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인 원리”라며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데 힘을 낭비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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