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에서 4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왼쪽에서 4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당정은 18일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강원 지역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 선제적 경기대응 방안이 포함된다.

당정은 먼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 보급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 공급 △일자리사업의 기간 연장 예산 반영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전에 개원한 업소 1826개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다.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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