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 이견이 있었던 공수처법은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명시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진 못했지만,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 정도다. 그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이상이 5100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 대책이 된다고 보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간 여야 4당 사개특위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고, 이들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키로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고, 21대 국회부터 적용을 전제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일수 단축 등 국회법 개정과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평화당의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맨 먼저 주장했고, 당내 이견이 없다”며 “특히 그동안 우리 당은 5.18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걸었는데, 일단 패스트트랙과 분리하긴 했지만, 4당이 5.18 특별법 처리에 서면 합의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20년 희망이었고,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며 “물론 100% 다 완전하지 않다하더라도 새로운 출발점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총을 통해 추인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바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간 당내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 협상 자체가 난간에 봉착해 중단됐다”며 “때문에 우리가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했지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의지를 갖고 협상하기 바란다. 오늘 오후부터라도 협상을 해서 원만한 여야간의 합의안을 만들도록 4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