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수 “마약범죄, ‘전쟁’할 각오로 100년 계획 세워야”
전경수 “마약범죄, ‘전쟁’할 각오로 100년 계획 세워야”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9.04.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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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
버닝썬 사건, 마약범죄 드러나게 된 계기
정부, 민간단체에만 마약범죄 근절 의존
재범·재중독 방지 위해 정부·국회 나서야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 ⓒ투데이신문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그간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버닝썬 사건, 연예인과 재벌 3세 등의 마약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마약청정국‘이라던 자랑은 어느새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바뀌었다. 오죽하면 ‘강남 클럽 주변에는 개가 마약을 물고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게다가 중독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재범·재중독 비율도 매우 높다. 마약범죄가 연일 드러나면서 중독자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은 지난 3월 15일 필로폰 등 마약퇴치 정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마약중독자 완치가 보장되지도 않는 21개 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책임성도 없는 일부 민간단체에만 마약퇴치를 의존해 오면서 국가 공권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부처, 언론, 시민사회가 연합해 전염병을 예방하듯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17일 전경수 학회장을 만나 정부의 마약근절 정책에 대한 진단과 마약의 위험성, 중독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필로폰 등 마약 산업 토벌 촉구 대정부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필로폰 등 마약 산업 토벌 촉구 대정부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03년부터 북한산 필로폰 국내 유통

Q. 최근 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 마약을 했다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목표는 근절에 둬야 한다. 모든 마약은 중독이기 때문에 백년을 내다보고 ‘전쟁’을 해야 한다. 중독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마약 판매자들의 유혹을 벗어나기도 힘들다. 국가는 전투태세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도소에 반복 수용되는 악성 중독자들이 20~30만명 정도 된다. 그중에는 수용생활이 반복돼 20년 이상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전과로 치면 20범도 넘는다. 중독자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벌의 목적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인데, 이를 통해서는 중독자 치료가 되지 않는다. 비중독자들과 같은 처벌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Q. 지난 3월 15일 대정부 마약퇴치 정책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발표한 계기는 무엇인지.

마약관리는 여러 부처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한국마약범죄학회가 연구한 요지와 문제점, 대책을 세워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모두 보냈음에도 공무원의 보수적인 생태계는 정책수립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마약 공급자들보다도 더 나쁜 것이 정부의 태도다. 예를 들자면 식약처에서는 약사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만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어디까지나 민간단체다. 보건복지부는 21개 정신병원을 지정해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독자 치료 처방전을 확인하려 했지만 처방전이 없다고 하더라. 지정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려우니 중독자들을 받지 않는다. 일부 극소수 병원에서 받아주긴 하지만 상담 외에 우울증 약, 수면제 정도만 처방한다. 마약중독자 대책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어져 왔으니 무슨 효과가 있었겠나.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마약 밀매루트를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조직을 원천적으로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중독자 1~2명 잡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파리만 잡는 꼴이다. 중독자들은 교도소에 구금돼 더 악화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찾는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체계가 반복돼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마약 소굴인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지나갔을 것이다.

Q. 한국의 마약 유통 경로는.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 동남아 등 인접국가에는 필로폰 생산공장이 없다. 원래는 일본에서 필로폰이 들어왔다. 영화 <마약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을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필로폰을 수입하다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차단하기 시작해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일본의 폭력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손을 잡고 부산에 공장을 차려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다. 이후 부산에서 필로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당시 노태우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필로폰 생산공장을 없앴다. 그때 필로폰 생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은 필로폰 제조기술자들을 잡아 사형시켰다. 여기서 적발되지 않은 이들이 1998년경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잠입하게 된다. 북한산 필로폰은 1999년 경기 동두천시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 뒤로 청진, 함흥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중국 연변을 거쳐 해마다 수십 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필로폰이 있는지도 모르는 탈북민, 조선족들은 일반 약인 줄 알고 국내로 갖고 들어온다. 탐지견이 마약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밀폐된 용기에 넣어 가져오면 발견하기 힘들다. 또 엑스레이 검색대에도 나타나지 않아 차단이 쉽지 않다. 다만 1년에 몇 차례 적발이 되기는 한다. 필로폰이 압수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품 여부와 생산지 감별을 하는데, 북한산 필로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감별이 돼 북한산 필로폰 유통은 이미 검증이 됐다. 또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봐도 “북한산 필로폰은 확연히 다릅니다”라고 한다. 이 북한산 필로폰이 강남에 유통된 것이다. 강남 클럽 근처에는 필로폰 투여 시 필요한 일회용 주사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있다. 국가에서 약간만 신경 쓰면 다 잡아낼 수 있다. 중독자만 잡는 것은 효과가 없다. 중독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배후조사를 통해 공급책을 잡아내야 한다. 이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 외국이야 우리가 잡아낼 수 없겠지만 국내 유통책들은 잡을 수 있지 않나.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 ⓒ투데이신문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 ⓒ투데이신문

‘마약청정국’ 홍보가 오히려 마약 소굴 만들어

Q. 최근 연예인, 재벌 3세 등의 마약범죄로 관심이 급증했다. 그간 ‘마약청정국’이라고 자부하던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면피용으로 만든 것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정부의 홍보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외국의 필로폰 공급업자들에게 개척할 시장이 됐다.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청정국이 아니었는데 정부나 일부 단체에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계속 경각심을 갖고 마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문을 열어준 꼴이다. 필로폰은 화공물질이다. 원료 값이 판매가의 1000분의 1이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공급자를 차단해야 하는데 정부는 필로폰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Q.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이 마약에 빠지는 것은 마약판매조직이 재력가들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인지.

굳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유명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나. 또 재벌가의 자녀들도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 마약 판매자들은 권력, 재력이 있는 이들이나 현금을 만지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사람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공급자들의 장사 수법이다. 인맥을 통해 이들을 만나 1년여간 같이 골프도 치고 연예인들을 불러 소개도 시켜주고 술도 마시며 친밀하게 지낸다. 그러다가 피로회복제, 살 빼는 약이라고 속이거나 술에 몰래 마약을 타서 중독되게 만든다. 그렇게 ‘고객’을 만든다.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중독되는 경우 보통 짐꾼 내지는 유통책으로 활동한다. 판매조직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마약을 운반하고 사건을 해결하러 다니는 것이다.

Q. 마약 공급조직과 공권력의 유착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지만 필로폰 시장이 가장 크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의외로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자들이 있다. 남미 같은 경우 공급자들이 자기 사람을 어릴 때부터 공부시켜 법조계나 정치계 인재로 양성한다. 일본도 마약 공급자들과 정치권의 유착이 심했다.

한국은 아직 드러난 것이 없지만 유착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치인 후원금 내역을 잘 살펴보면 거액 후원자들 중에 한둘 있지 않을까. 검경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나 이렇게 마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Q. 마약 판매조직이 수익을 얻는 구조는 어떻게 되나.

중독자들은 자신과 같은 중독자를 만들려는 심리가 있다. 자신의 비리가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워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한 명, 두 명 순식간에 늘어난다. 심한 경우는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자매까지도 중독자로 만들기도 한다. 특히 필로폰이나 프로포폴이 이런 식으로 확산된다. 공급자가 한 명만 중독자로 만들어 놓으면 중독자가 알아서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 온다. 공급자는 늘어나는 중독자들에게 마약을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독 속도 빠른 필로폰…국내시장 1000억원 규모

Q. 현재 한국의 마약범죄 규모는 어떻게 되나.

마약을 주기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중독자들까지 포함해 약 100만명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중 상시적으로 투약하는 중독자를 50~60만명으로 볼 수 있다. 마약 유통책 검거 기사를 보면 ‘무려 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가 된다. 이는 국내에 이만큼의 양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다는 뜻이다. 추정하기로는 국내 필로폰 시장의 규모를 1000억원 대로 보고 있다.

Q. 마약의 중독성과 피해에 대해 말한다면.

필로폰은 바람에 번지는 들불처럼 중독 속도가 빠르다. 대마의 경우 중독 속도가 필로폰만큼 빠르진 않다.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마의 경우 순수한 대마가 아니라 중독성을 촉진시키는 이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액상 대마도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필로폰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최근 회자되는 ‘물뽕(GHB)’도 필로폰과 같은 성분이다. 물뽕은 장사꾼들이 말하는 상품명이다. 히로뽕, 뽕, 스피드, 아이스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필로폰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다. 독극물이라고 봐야 한다. 복용, 주사, 흡입 등 어떤 방법으로 투약하든 간과 뇌가 손상된다. 전두엽 변연계가 손상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필로폰 중독자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불을 지른 일도 있다. 또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가 오기도 한다.

Q. 마약 중독자들 상담 역시 많이 했을 것 같다. 중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정파탄이다. 중독이 되면 배우자들이 같이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고립된다. 두 번째는 정신·육체적 고통이다. 앞서 말했듯 필로폰은 독극물이다. 장기와 뇌가 손상되고 심한 부작용이 따른다. 세 번째는 법적 처벌의 두려움이다. 검거되기 전에는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벌벌 떨고 주위 사람이 신고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같은 두려움이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낸다. 네 번째는 공급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때문이다. 마약세계의 구조 자체가 벗어나기 힘들게 돼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 ⓒ투데이신문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학회장 ⓒ투데이신문

중독자 재범·재중독 방지 위한 법률 필요

Q. 한국의 마약중독자 지원 제도는 어떻게 되나.

중독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다. 재활, 치료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신병원을 지정해 치료하도록 하거나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지정해 놓긴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보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해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가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세워놓고 여기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다며 이 지경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중독자가 다시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Q. 정부 지정 21개 정신병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치료보호법상 병원이 지정돼 있긴 하지만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독자를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나마 소수의 병원들이 상담이나 약을 처방해주고는 있다. 공주치료감호소도 구금시설일 뿐이지 치료·재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중독은 상담이나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치료법이 없다. 사실상 불치병이다. 이미 손상된 뇌는 치료하기 힘들다.

Q. 재범, 재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현재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교도소 출소나 정신병원 퇴소 이후 재범·재중독을 방지하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교도소 수용, 집행유예, 벌금처벌 등 이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다. 마약중독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이후가 더 중요하다. 법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처벌은 무용지물이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법률이 되지 않을까 한다.

Q. 한국마약범죄학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어떤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가.

나는 마약수사관부터 시작해 한국마약범죄학회를 설립하고 지난 42년간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그간 연구해 온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 면역요법을 개발해 가평중앙교육원을 개원했다. 교육원을 통해 마약중독자들의 재범·재중독 방지에 힘쓰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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