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안 일대로 번져 수많은 피해를 내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을 활성화 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스스로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고 밝힌 이 청원자는 “큰 화재에도 대피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분들을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해진다”고 운을 뗐다.

청원자는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을 강타했을 때도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며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진대피훈련을 할 때 ‘교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는 등 적합한 대피요령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대피요령을 찾아도 부족할 뿐 아니라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장애인 대피요령이 안내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은 재난상황에도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이 배제돼선 안 된다”며 “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 매뉴얼 마련과 교육을 활성화 해 달라”고 청원했다.

“장애인, 재난대응 훈련서 배제”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재난 대피 훈련, 안내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재난대피훈련도 장애학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재난상황이 닥친다면 장애인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국가재난안전포털의 지진국민행동요령 등 재난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라’거나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안내가 돼 있을 뿐 장애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대피훈련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장애인은 재난대피훈련에서 전반적으로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 말고는 장애인 관련 매뉴얼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보니 특수학교에서는 대피훈련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제야 장애인의 재난대피 매뉴얼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지침이다. 휠체어 이용자 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행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기존 국민행동요령을 장애인 대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지자체나 각 기관의 장애인 대상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또 지난 겨울에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작은 산불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된 재난대응 매뉴얼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장애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