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시작...2014년 이후 5년만
금감원 종합검사 주목, 하반기 진행 관측
연이은 조사 가능성, 금산분리 등 재조명
삼성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확정된 것 없어”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생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4~5년마다 이뤄지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업계 1위이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이라는 배경, 여기에 세무조사 이후 하반기 금융당국의 종합감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로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라 할지라도 국세청이 수개월에 걸쳐 회사의 재무와 회계내역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조사 대상 기업에게는 부담이 된다. 조사 결과 추징금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로운 조사 시점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4년 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 첫 조사대상에서 벗어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최근까지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암보험 요양병원 미지급 민원 등으로 감독당국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으면서 금감원 종합검사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된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게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불복하고 고객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분쟁과 관련해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엇박자를 냈다. 금감원이 보험사별로 지급 권고를 했지만 삼성생명의 수용율은 크게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수용률은 12.5%로 한화생명(68.5%)이나 교보생명(50.7%)에 크게 못미쳤다.

삼성생명이 첫 조사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반기 종합검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예상대로 하반기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이뤄지게 되면 2달 정도 진행될 세무조사에 이어 올 한 해 연속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이은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복잡했던 순화출자 고리를 끊어냈다지만 여전히 삼성생명은 여전히 금산분리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처분 명령에 따라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2.11%)를 매각하는 등 기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금산분리’ 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일정량 이상의 산업자본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겨우 총자산의 3%만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보유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취득 원가로 계산하면 5600억원으로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보유자산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 주가는 지난해 삼성전자 지분매각 이슈를 시작으로 금감원과의 갈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21일 9만1800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5월 7일에는 장중 8만2300원까지 떨어졌다.

삼성생명 측은 최근 세무조사와 금감원 종합검사와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하반기 금감원 종합검사가 어느기업에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따로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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