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53) 의장이 항소심을 치르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 허위 신고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4일 김 의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화가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최근 5년간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를 판단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