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환노위원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일방적이고 성급…선입법 후비준해야”
자유한국당 환노위원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일방적이고 성급…선입법 후비준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9.05.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 절차가 아니라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의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시기까지 못 박아 ‘선비준 후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와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금지 분야 제29호(강제노동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이들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 만이 겨우 나온 상태이며 이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강성귀족노조의 횡포 속에서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진행하려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교원, 소방, 경찰, 해고자, 실업자등 노조할 권리를 확대시키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보장 확대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대립이 첨예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 일동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경제·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김학용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핵심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토양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국제적 평판을 의식한 것이라면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경사노위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이미 노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넘어 자칫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폭망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공약달성을 위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벌이기보다 그럴 시간에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전했다.


인기기사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