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방침에 대해 “23년이 지났지만 환영한다”며 “국회는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와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금지 분야 제29호(강제노동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이들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새로운 길이 되길 희망한다”며 “노동자의 더 큰 이름으로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과 동행하는 재벌, 대기업의 포용적 모습도 기대한다”며 “노사간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로써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ILO 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 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더구나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더는 협약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록 경사노위에서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위원안을 마중물 삼아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이것이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사갈등과 불균형 노사관계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마저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보완책 만들기 없이 일단 ‘노조 편들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강성귀족노조의 경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 수많은 기업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고,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국회에서 의견수렴과 조정을 해야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에 비로소 비준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서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친화적 정책, 경제 친화적 기업정책, 노동환경 정책을 펴야 된다”며 “ILO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