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하루빨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5일이면 법에 따라 ‘박용진 3법 수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다. 이제 교육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지만, 긴 시간 동안 교육위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번 국민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주자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제 와서 한유총은 반성은커녕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춰선 상황을 틈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감행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이 화려한 조직력, 현란한 궁합에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한유총을 향해 “유치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던 한유총 일부 지도부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한 법적,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면서 “이제라도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엉뚱한 반란을 꿈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알량한 몇 표를 쥐고 흔들며 민심을 뒤집으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학부모들은 비양심적인 유치원 원장들의 봉이 아니다. 더 이상 저항하려 하지 말라. 더 이상 국회 논의를 방해하려 하지 말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민생은 대장정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챙겨지는 ‘파랑새’가 아니다”라며 “민생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법으로 담아 만들어내야 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집, 바로 제1야당이 있어야 할 집에서 온 힘을 다해야 챙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유치원의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민생과제인 유치원 3법의 처리는 가로막으면서 생뚱맞고 새삼스럽게 국회 밖으로 민생을 찾아 나서고 있는 황 대표의 자못 장엄한 이벤트가 못내 코믹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 민생의 파랑새를 챙기고, 유치원 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함께 넘어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