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22일 논평내고 석방촉구
절박하게 목소리를 낸 이유 살피는 것이 우선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정관계를 파탄 낸 것이라며 포용국가로의 성장을 위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기어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신이 구속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라며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경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유는 민주노총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 된 4월 집회는 다름 아닌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였다”라며 “집회의 방법을 따져 묻기 이전에, 노동 존중 정부라면 왜 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ILO 기본협약을 앞둔 상태에서의 김 위원장 구속은 국제정 망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와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노-정 관계를 스스로 파탄 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며 “대화 상대인 민주노총 수장을 잡아가두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에 다름없는 행동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존중이 레토릭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노-정 관계가 여기서 끝나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포용국가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김명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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