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결정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통상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를 향해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과거를 거울삼아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로,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 무역 제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이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국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결정적 타격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과거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이제는 조용히 반성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번 조치는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일본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은 외교보복에 불과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담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추후 WTO 제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수출 규제강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지난 8개월여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통상보복을 예고해 왔다. 이미 3월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감정외교, 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향후 대응 역시 강경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외교”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가지고 상대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마추어 무능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교부 또한 이번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며 “지금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가지고 자화자찬하며 홍보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는 한일관계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