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의 의원실을 점거하자, 창문을 통해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의 의원실을 점거하자, 창문을 통해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4당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외압”이라며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나서는 격으로, 자유한국당은 그간 그토록 외쳐온 ‘공권력 경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당사자가 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앞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채이배 의원의 회의참석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불법 점거 등의 행위도 기막힌 노릇인데 설상가상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물불 못 가리는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라며 “비공개로 요청한 자료 요구가 외부에 알려진 경위에 대해 밝히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경찰 압박은 적반하장 식 항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외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는 자유한국당의 구시대적 발상과 기득권 의식은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려하지 마라.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오만과 자만의 늪에서 나와 당당히 수사에 응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외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한마디로 범죄자가 경찰의 손발을 묶은 꼴”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당초 자유한국당의 당 역사에서 가장 잘한 일은 국회선진화법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자신들이 이 법을 가장 먼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도 모자라 수사하는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외압 행사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면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데, 이채익 의원은 어찌된 일인지 비상식적인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이해 못할뿐더러 당당하기까지 하니 기가 찰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형사 피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국회의원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라며 “그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부당하게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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