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日 경제조치 배제안해”
산업부, 전략물자 통제 방식 등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맞대응을 고려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규제 대응에 맞서 WTO 제소, 소재부품 개발에 연간 1조원 투자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일본에 대한 경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평가하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하는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 경제 조치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강경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날 산업부는 박기영 대변인을 통해 “우리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단행한 조치에 대응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카드(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도 전략물자 통제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일본이 비자 관련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것 같이 우리도 범 부처적으로 다양한 규제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일본이 비자 관련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응해 독도나 과거사 문제, 관광 등 비경제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국을 안보상 우방 국가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뜻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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