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