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성욱 교수 “북미협상, 美에서 北으로 주도권 넘어갈 수 있어”
[인터뷰] 남성욱 교수 “북미협상, 美에서 北으로 주도권 넘어갈 수 있어”
  • 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7.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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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가 바라본 북미 관계
전례 없는 트위터 회담, 트럼프 대통령만 가능한 세계적 이벤트
문재인 대통령은 조연? 중재자 역할 했다는 점 부인할 수 없어
비핵화 협상, 빅딜-스몰딜 중간지대에서 협상 이뤄질 가능성도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는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투데이신문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는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고 가망 없어 보이던 남북미 관계에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은 예상치 못한 희망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깜짝 회동이 얼어붙었던 북미 관계를 회복하고 비핵화협상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화려한 이벤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회동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있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북미 관계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또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양국이 같은 의견이지만 각론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9일 남 교수와 만나 앞으로의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 한미 양국의 대북 관련 정책성과, 또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잠재력에 대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미 대북 관련 정책, 총론은 같은 방향…각론에선 살짝 삐끗

Q.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세계 유일의 트위터를 통한 정상회담이었다. 비무장지대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은 비전통적이고 비인습적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세계적 이벤트였다. 리얼리티쇼 사회자 출신답게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천부적인 재주를 가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문점 이벤트는 세계 정상회담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다만 화려한 퍼포먼스는 한 시간 만에 끝났고, 결국 냉정하게 현실에 돌아왔을 때 앞으로 비핵화를 이뤄내는데 이번 이벤트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를 구분해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Q. 앞으로 핵동결 관련 논의의 진전은 있을지

7월 중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실무대표인 김명길 전 주베트남 북한대사 간에 실무회담이 스웨덴 정도에서 개최될 텐데, 회담 이슈 중 하나가 ‘핵동결론’이다. 핵무기는 과거, 현재, 미래 세 종류로 구성돼있는데 핵동결을 한다면 ‘현재 핵시설과 핵시설에 생산되는 물질만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20여개 정도로 예상되는 기존 제작된 핵무기에 대한 로드맵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동결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핵동결론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워싱턴 협상파들의 머릿속에는 핵동결을 통해 비핵화 1단계 합의를 이루고 추가적인 딜을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워싱턴은 빅딜이라고 해서 모든 협상을 한 번에 끝내려 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스몰딜도 논의함으로써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지대 어딘가에서 협상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Q. 스몰딜이라면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지

이 점이 한국의 안보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결국 파키스탄 모델(핵 보유 인정과 경제지원 확보)로 가는 로드맵에 북한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먼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 목록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단계별로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제조된 핵무기와 일부 광산 등 비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은 유보상태로 두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만을 가지고 핵폐기, 핵동결로 가는 시나리오가 구체화된다면 비핵화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이번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의 연결점 역할을 했다. 일부에서는 조연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대북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고, 거기에 문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체면이 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미 정상이 만나는데 문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다면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좋지도, 또 나쁘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Q.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대북 관련정책은 어떻게 보나

우선 외형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제재를 유지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번 판문점에서도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해제 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지 않았다. 즉, 총론으로 볼 때 대북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 보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미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문제에 대해 한국 관세청 등 당국이 철저하게 단속을 안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이 제재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Q.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를 각각 백악관과 평양에 초청한 상태다. 두 제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 양측은 환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서로를 각자의 수도에 초청했다. 물론 비핵화가 완전하게 이뤄져서 상호 수도 방문이 이뤄진다면 노벨평화상은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양측의 국익이 걸린 비핵화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양 정상이 서로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적대 국가인데다 수교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정상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초청은 했지만 먼저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상 간의 통상적인 의전차원에서 언급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는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투데이신문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는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투데이신문

급격히 바뀐 北의 태도, 경제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위상 과시하는 ‘양면전략’

Q.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에서 90% 정도 합의안을 만들고 나머지 10% 정도를 현장에서 비준하는 세레모니 형태의 합의가 돼야한다. 한데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안 된 상황들을 가지고 정상들이 만났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려면 실무회담에서 90%의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때문에 7월 내로 전망되는 비건 대표와 김명길 전 대사의 회동 등 실무협상이 3개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에서 성과를 이루면 올해 말 안에 3차 북미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 외에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 현재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에게 10%p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라는 카드를 포커판의 조커처럼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연말까지 바이든 후보에게 계속 뒤진다면 판세를 뒤집기 위해 김 위원장과 극적인 합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3개월 만에 실무합의를 마무리하고 양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 또는 변칙적인 시나리오로 미국 국내정치가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판을 바꾸기 위한 김 위원장과의 극적인 회동 및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바뀐 북한의 태도는 무엇 때문인가

일단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11건의 UN 대북제재가 북한에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6건의 대북제재는 물건이나 군수 관련 파기에 대한 제재다. 즉, 군사적인 성격이지, 경제적인 성격은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 5건의 제재는 경제제재 성격이 강하다. 일본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21세기에 경제제재는 군사제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6차 핵실험을 끝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선보인 이상 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끌어안고 굶어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푸는 동시에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양면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 앞으로 북미 협상의 주도권은 누가 쥘 것으로 보나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인지, 아닐지는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누구 편인가를 보면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종신독재국가의 지도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 재선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선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정책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재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다보면 시간에 쫓기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국내정치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에게 손을 내미는 협상 전략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주도권은 다시 워싱턴에서 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Q.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

미중 간의 문제에서 북미협상과 관련된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다. 시 주석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전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14년 만에 주석급이 방북한 것이다. 일단 시 주석은 북중 결속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카드가 있다는 것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에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미중 무역갈등은 구조적인 것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새로운 미국 지도자가 당선돼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경제력의 70% 정도까지 육박하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판단이다. 때문에 지금 이 구조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북중 간의 결속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Q. 향후 남북미 관계의 전망은

내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칙적이고 통상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일단 양국 지도자가 비핵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트위터를 통해서 만남을 지속해오는 상황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어떤 국제정치·외교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의 국내정치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핵동결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포기되지 않도록 북미 협상을 점검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사회 적응 어려운 탈북자 대한 새로운 대책 세워야

Q.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는 어떤가

북한의 경제는 4중 경제라고 한다. 군수경제가 35%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고, 김 위원장의 직접적 통치하에 있는 궁정경제가 25%, 내각경제와 장마당 경제가 각각 20% 정도로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 국민들은 당의 배급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장마당 경제의 움직임에 따르고 있다. 나머지 경제들은 투입된 예산 비중이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고 볼 수 있다.

Q. 최근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이 가장 시급한 국가로 분류됐다. 현재 북한 시민들의 소득수준과 식량문제 상황은 어떤지

북한의 GNP(국민총생산)는 1200달러 수준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에는 산악지역에다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 정권 창설 이래로 한 번도 식량을 자급한 적이 없다.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 연속 자연재해가 몰아닥쳐서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북한의 경우는 식량 소요량의 20~30% 정도가 부족하다. 북한은 배급량을 조절하면서 이 식량 부족사태에 대처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WFP(유엔세계식량계획)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식량 지원은 인도적 측면 이외에 정치적 측면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굶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단순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식량문제를 극복하고자 선의의 행동을 취한다면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허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에 집중한다면 식량 문제 해결 대신 군비 증강에 예산을 쏟는 나라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식량이 모자라긴 하지만 7월 들어서 옥수수와 감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지난 1995년 상황처럼 집단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Q. 북한에는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고,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 지하자원은 남북경제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 분명히 한반도의 북쪽에는 남측의 수백배에 달하는 지하자원이 매장돼있다는 일제강점기 때의 평가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은 경제성을 확보할 때 사용가능하다. 지하자원 채굴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2004년에 남북 간에 광물자원 협력에서 황해도 정촌의 동광산을 공동으로 채굴해서 나눠 갖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채굴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 다른 광물자원도 사정이 비슷하다. 수많은 자원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굴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선행돼야한다. 그러나 이 SOC를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때문에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있다는 것과 이를 채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전 하나를 뚫는데 최소 100만달러 이상이 든다. 그런 유전을 100개는 뚫어야 1~2개에서 경제성이 확인된다. 중장기적으로 채굴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광물들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기업들이 SOC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시에 달려들어 채굴한다고 할 때는 수입하는 것이 차라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통일이 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일차적으로 도로와 전력 등 SOC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채굴 탐사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탈북자의 재입북과 재탈북 사례가 많이 보인다.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독재체제에서 수동적으로 살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다시 해외로 나가는 탈북자들이 있다. 또한 탈북자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남한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과 연계된 재입북, 재탈북인지 통계상 확실치 않지만 탈북자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서울에 오면 저절로 잘산다는 환상을 갖는데, 그러다보니 실망도 크다. 이럴 바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는 측면도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공안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람들을 한국 사회가 같이 포용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착금을 받고 나서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북한에서 수동적으로 살아왔고, 기술이 없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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