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 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7.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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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 접수
내실 있는 운영 및 심사효율성 상승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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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2주가량 실시하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9월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접수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8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및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혁신적인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는다.

접수된 수요조사 신청에 대해서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관련 기관을 연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기관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포함됐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서 작성요령과 개별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하며 금감원은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맡는다. 각 금융협회는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말 신청서 접수 후 9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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