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규제자유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규제 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7개가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58건 허용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특례 49건,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건의 특례가 허용된다.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한 분과위원장이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특구’ 지정…원격의료 허용 특례 부여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원도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특구’ 지정…오프체인 방식의 실증 특례 

부산시는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돼,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부산시는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전망하고 있다.  
 
대구 ‘스마트웰니스특구’ 지정…3D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대구시에는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대구시는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자율주행특구’ 지정…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세종시를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율주행버스는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순서 등의 단계별 실증을 거치도록 했다. 

세종시는 기업유치 매년 25개사,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을 예상하고 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특구‘ 지정…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으로?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희토류 채굴하는 21세기 광산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북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e모빌리티특구’ 지정…전동퀵보드가 교량 위를 달린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특구 지정으로 가능해진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5년까지 기업수 7배, 고용 10배, 매출 10배 등의 구체적인 기대 성과를 내놨다.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특구’ 지정…무선가스안전제어 기준 마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는 충북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이 창출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경제계도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이번에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많던 블록체인 관련사업 등은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이지만 기업이 새로이 일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전했다. 

또 상의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둬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 완화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정부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지난 16일에도 박 회장은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20대 국회 들어 12번이나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