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2년에 가까운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 참사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떤 경우에도 남용돼선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사위 권고를 존중해 경찰 운영의 제도와 체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8월 25일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5개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활동 과정에서 ▲KBS 이사회 공권력 투입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 시신 탈취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등 3개 사건이 추가돼 총 8개 사건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했다. 가정폭력 진정과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등 2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권고만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들 사건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내고 집회·시위와 정보경찰, 무력동원, 여론 조성 관행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조사위 권고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 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쌍용차 가압류 대상 노조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집회·시위 현장 대화 경찰관 운영, 살수차 사용 금지, 경찰특공대 투입 금지,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 금지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준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통제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은 미완료 과제 8개를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 청장은 전날 고(故) 염호석씨의 모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관련 주민,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관련 주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