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 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신분증인 전자여권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 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전자여권이 모두 일본의 전범 관련 기업인 ‘**인쇄’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일본 전범이 합사돼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원하고 2014년 판 야스쿠니 달력 27만 부 제작, 전몰자 위령대제 헌화,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간부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일본의 극우 기업이다.

청원자는 “국가와 국민의 상징인 전자여권을 자체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본 극우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들의 역사 인식에 동조하는 꼴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본지가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대한민국 전자여권의 일부인 전자칩이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기업은 1900년에 설립된 일본 출판·인쇄회사 토판인쇄(Toppan Printing)로 야스쿠니 신사 달력을 제작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현행 전자여권과 디자인이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시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현행 전자여권과 디자인이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시돼 있다. ⓒ뉴시스

외교부는 전자여권 부품공급을 위해 관련 약정에 따라 전자여권 제조 제작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WTO정부조달협정등 국내외 조달 규범을 준수하면서 조달청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다.

하지만 동사업자가 조달하는 부품 중 일부가 일본업체 토판인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토판인쇄를 제작업체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이 여권을 해외에 소지하고 여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을 10년 동안 써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내구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제품을 추려내고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제안한 회사를 선정하는데 그 기업들 중의 하나가 토판인쇄였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여권은 내년까지는 사용해야 하며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다”라며 “앞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에는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반영해서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제성 있는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보안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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