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이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일본의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등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지난 3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감담회 참석 기관들은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의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우선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 등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한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 기업의 자금애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추진된다. 다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입 다변화 지원은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 할인에 나서고, 수출입은행은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수입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늘려준다. 또 대기업에 0.2%포인트, 중소기업에 0.5%포인트 대출 금리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키로했다. 우선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에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여력은 29조원 규모다. M&A 지원 여력은 산업은행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포함해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당국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연장과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담당자에게 지원 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도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 방침에 동참, 대출 금리를 최대 2.0%포인트 깎아주는 등 금융지원책을 이르면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수 은행은 자체적으로 피해지원 대책반 등을 설치해 피해 기업 지원을 모색한다.

우리은행은 총 3조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대표적인 수출 규제 피해산업의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당장 5일부터 ‘경영안정 특별지원’ 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이번 수출 규제로 자금 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업체당 10억원까지 모두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분할 상환도 유예하고 신규 여신이나 연장 여신에 대해서 금리를 최고 1%포인트 감면해준다.

NH농협은행도 5일부터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기업에 할부상환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해주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상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대출이나 상환 연기 시 금리는 0.3%포인트 낮춰준다. 또한 일본의 과녁이 농식품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한 농가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KB국민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정해두지 않고 해당 기업이 위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 금융보복으로 인한 피해 기업,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체품목 생산기업 등으로 세분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일(5일)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높이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