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충원에도 여전히 ‘기준 미달’ …“교원 수 늘려야 교육의 질 향상될 수 있어”
특수교사, 충원에도 여전히 ‘기준 미달’ …“교원 수 늘려야 교육의 질 향상될 수 있어”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08.10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특수교사 충원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특수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특수교육전공자 및 예비 특수교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며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18~2022)’을 발표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이 계획은 특수학교를 최소 22교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신·증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 충원한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가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은 1만4456명이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정해진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 법정정원에 75%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도 71.9%로 전년보다 4.7%p 증가해 이대로라면 정부의 5개년 계획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수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전보다 인력 충원이 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박은경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수교사 인력 자체가 정규교사의 60%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교사 인력 충원을 약속하고 실제 이후 인력이 많이 충원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현재 필요 인력 기준에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30%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필요로 하는 교원의 100%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현재 필요인력의 기준도 장애인에 관한 시대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 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특수교육 정책이 단순히 인력을 늘려가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고 통합돼야 한다는 게 현재 우리사회에서 추구하는 장애인의 삶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교육현장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이라며 “교육환경 종사자를 위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 핵심에 교원 충원이 있다. 단순히 교원의 수를 늘리는 데만 머물지 말고 공동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