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의도치 않은 결과 낳을 수도” vs. “한미일 안보협력 옵션 중 하나일 뿐”
“지소미아 폐기, 의도치 않은 결과 낳을 수도” vs. “한미일 안보협력 옵션 중 하나일 뿐”
  • 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8.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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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한일무역분쟁의 대응 카드로 언급된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폐기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강병원, 송영길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국방대 김영준 교수가 참석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해 연장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과 우익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실현에 있어 지소미아 폐기는 반드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수라고 본다”며 파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제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군국주의의 실체인 일본에 한반도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국민안보에 있어 크나큰 도박”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에도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평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과도기적인 현 상황에서는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궁극적인 해법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진다면 지소미아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을 하고 정보공유를 일시중단 하는 식의 방안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미관계를 고려하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군사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남기정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를 카드로 쓰는 것은 그 유용성과 도덕성 여부와는 별도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카드로 내비치는 순간 미국의 개입을 불러와 한미일 안보삼각형의 자장을 되살려 놓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65년 한일협정 종식 등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지소미아 폐기는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감당해 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라고 지소미아 파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영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미국은 단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등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사안의 수십 가지 전략적 옵션 중 하나일 뿐이고 기본적인 한일 양국관계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 동맹 해체나 한미일 안보 협력 우려와 동일시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론은 왜곡된 언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 시 향후 국가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방력 개선과 우리 측의 유연한 대처 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8개나 되는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며 “지소미아 폐기로 한국이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기술력을 보완하는 등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국의 협정은 언제든지 폐기하고 재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더 강화된 협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국익 최대화를 위해 여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출구전략을 설계해놓는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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