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위한 대비다. 질병이나 상해,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댈 곳이 필요하다. 보험사들도 고객을 모집하며 ‘암 같은 중증 질환에 대비한 경제적 버팀목이 필요하다’고 홍보한다.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실망감과 절망감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화려한 대기업의 이름에 신뢰를 갖고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한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생명보험사들과 암환자 간의 보험금 미지급 갈등은 여전히 봉합이 요원하다. 갈등의 요인은 입원비 지급에 대한 모호한 규정 탓이다. 보험사들은 ‘암 보험 직접치료’라는 약관을 두고 직접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입원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들은 직접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지엽적이라고 비판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해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지급 보험금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내렸지만 가시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먼저 약관 개선은 올해 1월부터 판매된 새로운 상품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검토 권고 역시 일부 암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가 재검토를 받은 환자의 2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상냥한 목소리로 동의와 서명을 받아가면서 뒤에서는 미지급을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다는 증언들도 제기된다. 

최근 암환자들과 보험사 관계자, 금융위원회 등이 동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한번의 간담회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리 만무하지만 암환자들은 앞으로 좀 더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이미 오랜 싸움을 각오하고 있는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 김영자(64) 대표와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53) 회장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오랜 싸움, 가까스로 성사된 간담회

Q. 금융당국 관계자, 보험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간담회 자리는 어떻게 마련됐는지.

김영자(이하 영): 지난 4월에 보험이용자협회의 도움으로 금융당국 관계자와 안면을 트면서 보험금 미지급의 부당한 점을 알렸다. 동시에 상위기관인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민원을 넣어왔다. 보험 가입자, 보험사 관계자들, 보험협회, 금감원, 금융위가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김미숙(이하 숙): 그동안 보험관련 토론회가 잡히면 기습시위를 했다. 고용진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찾아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현장에서 직접 면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 자리에 금융위 관계자들도 배석을 했는데 그 때 대화를 요청했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Q.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다.

숙: 2018년 9월에 2건의 조정이 있었다. 분쟁조정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2건 모두 지급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건은 지급, 1건은 미지급이 됐다. 입원 중 항암 및 방사 치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였다. 하지만 1999년도에 이미 조정팀과 분조위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거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유사한 이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험사들이 표준약관에 없는 개별약관을 만들어 보험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이용자들은 보험금을 받고자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 합의를 하려고 가입한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도 요청했다. 

Q. 보험사들의 입장이 변화된 부분이 있었나.

영, 숙: 보험사들은 변화가 없다. 똑같다. 직접치료 기간이 아니면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데 앞에서는 직접치료를 얘기하는데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더라.

“수년을 싸울 줄 알았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Q. 암보험은 언제 가입한 건가.

영: 20년 전이다. 당시 조선일보 광고를 보고 가입을 했다. 그래서 신문사에 직접 가서 광고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늙어서 가족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보험에 들었지. 우환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니. 보험사하고 싸워서 돈 받으려고 보험에 들진 않았다. 이렇게 싸울 줄 알았으면 정말로 가입 안했을 거다.

Q. 암 진단을 받은 건 언제였나. 

영: 2015년 발병됐다. 유방암이었고 전절제를 했는데도 이후 항암치료를 16회나 받았다. 암 조직이 워낙 커서 2~3년만 살 거라는 얘길 들었다. 나중에 림프로 전이돼 림프까지 절제했는데 의사도 살아있는 걸 기적이라고 한다. 

Q. 항암치료는 힘들지 않았는지.

영: 항암치료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 다 빠지고, 구토를 해서 먹지를 못한다. 그리고 감기. 암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응급실로 간다. 감기가 제일 무섭다. 방사선을 가슴에 쏘면 뒷등 껍질이 벗겨진다. 폐가 다 오그라들었다. 타들어가듯이. 원상태로 복귀가 어렵다. 암환자들이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다리는 아직도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항암치료 때문에 감각이 없다. 아침이면 손과 팔도 마비가 온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손해사정사와 매일 싸운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 

숙: 항암치료는 일종의 폭탄을 맞는 것과 같다. 항암과 방사는 치료를 받으면 온 몸에 부작용이 파편처럼 퍼지는데 그걸 걷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Q. 현재 건강은 어떤가.

영: 일상생활이 힘들다. 오늘처럼 간담회와 인터뷰 같은 걸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거의 못 움직인다. 일상생활이 무너진다. 항암 약 부작용으로 호르몬이 차단이 되니 지금은 정신과 약까지 한주먹씩 먹고 있다. 항암치료를 받을 때 부종이 왔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마사지부터 한다. 림프관을 뗀 팔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식사를 잘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형 보험사들의 횡포 “삼성생명은 일본 순사 같다”

Q.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과정을 설명해 달라.

영: 첫 항암 시작할 때부터 입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항의했다. 그렇게 밀고 당기는 싸움이 이어지다가 6개월치만 받기로 화해조정서를 써줬다. 퇴원, 요양비 삭감,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는 조건을 들고 사인을 요구했다. 항암치료로 정신도 없을뿐더러 없는 형편에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니 사인을 했다. 나중에 다시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에서는 입원 대상자가 맞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못주겠다며 소송을 하라고 나온다. 

Q.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직접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숙: 요양병원에서는 수술, 방사 이외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안전한 시설의 보호를 받아 운동, 식사를 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항암치료다. 또 일반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병실에 오래 있는 걸 원치 않는다. 병원의 행정상 환자가 어느 기준을 넘쳐서 입원을 계속 하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못 받기 때문이다. 

영: 암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대학병원에서는 장기간 입원이 어렵다. 보험을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암요양병원을 간다. 거기에서는 암환자들이 함께 모여 동병상련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항암치료로 힘들어 밥을 못 먹으면 밥도 먹여주고 가족이 반찬을 해오면 나눠먹기도 한다. 나만 암이 걸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얻는다. 

Q. 최근 방송을 통해 손해사정사들의 불법 합의 요구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영: 환자가 조직검사를 하고 진단서가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제가 암환자라는 건 다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손해사정사가 와서는 당신은 암 입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다. 보험에 들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당황하게 된다. 보험사라는 거대조직이 있고 환자들은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 그때 손해사정사들이 당신은 대상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이만큼을 줄 테니 그것만 받으라 한다. 일정 금액을 주는 대신 화해조정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면 싸우기 싫어서 사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런가보다 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다. 

Q. 보험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들의 입김이 센가.

영: 요양병원에 입실을 했었을 때 같은 삼성생명 가입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지급을 받았다. 손해사정사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은 암치료도 거의 5년째였고 신체 복원 수술 후 입원한 환자인데 받았다. 저는 항암 첫 번째인데도 못 받는다고 통보 받았다. 어떤 기준이 없는 거다. 보험지식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짧거나, 여성이거나, 나이가 많으면, 대응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으면 화해조정에 들어가는 거다. 또 처음 보험금 관련 서류를 받으며 사인을 요구할 때 그 서류에 제 주민번호를 제가 기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도용이다. 그 서류를 기반으로 병원에서 불필요한 문서까지 모두 확보해간다. 외출 외박이라도 있으면 보험사기로 몰려는 것 아니겠나.

Q. 대형 보험사들의 횡포에 박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

영: 어렸을 때 참 많이 가난했다. 당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곪았는데 주변 아주머니가 밀가루 개떡을 삭혀서 붙여줬던 기억이 있다. 저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아서 죽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험에 들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보험금 한 번 밀린 적 없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보험에 들었다.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도 보험이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이런데서 치밀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니 큰 배신감을 느낀다. 삼성생명은 꼭 일본 순사 같다.

Q. 거대 보험사와의 싸움이 힘들지는 않은가.

영: 보험의 ‘보’자도 듣기 싫다. 제가 왜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싸워야 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의 횡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인다. 시민운동이라는 마음도 있다. 보험을 들면서 오히려 삶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건 간접살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피해를 제 자녀가 받을 수도 있다. 그걸 보고 눈감을 수 없었다. 

약관개선과 소급적용이 가장 절실

Q. 암보험 부지급 관련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다. 무엇이 문제인가.

숙: 사례를 들면, 금감원에서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다. 어떤 자료들을 봤나 싶어서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를 모두 요구했다. 근데 모든 서류의 높이가 5cm도 안 된다. 다시 보험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다 받아봤더니 훨씬 많은 분량이었다.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거다. 금감원 서류에는 항암치료 기록도 없었다. 보험사가 제출을 안했으니까. 이런 순서를 밟아야만 어디서 잘못돼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다. 

Q.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까.

영: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보험은 가난한 사람들이 든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치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큰 틀에서만 보지 현장상황을 모르니 괴리감이 생긴다. 만든 법을 국민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서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약자라고 해서 편의를 봐달라는 게 아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달라. 그게 원칙이 되면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다. 

Q. 보험금 미지급 분쟁은 해결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숙: 휴유증 내지 합병증 중 입원이라는 이유로 미지급을 해왔다. 환자들이 제출한 소견서가 허위라는 얘기인데 그럼 암과 관계없이 치료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미지급으로 통지한 건들에 대해 다시 재검토를 해서 모두 다 지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약관을 개선하고 소급적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과거에도 보험약관을 개정하고 소급적용을 한 전례가 있다. 그것을 보험이용자 권익을 위해서 추진해 달라는 거다. 그럼 모든 분쟁이 종결될 수 있다. 

암환자가 아닌, 개인의 삶을 살고 싶다

Q. 경제적 상황에도 어려움이 많을 듯하다.

영: 경제활동은 못하고 있다. 내가 워낙 씩씩해서 그렇지 마음 약해질까 얘길 안하는데 초라한 걸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상당히 힘들다. 보험금을 받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아들이 아픈데 치료를 해서 옆에서 지켜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싶기 때문이다. 아빠 없이 자란 딸에게도 친정엄마 노릇도 좀 더 하고 싶다.

Q. 보다 건강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영: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고 저의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집간 딸에게 김치라도 한 번 더 담가주고 싶고, 손주들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좀 더 자식들 곁에 있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다.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하면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 보험 가입자가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만들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보험을 잘 유지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저는 보험 가입자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도리를 다했는데 보험사들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피해는 주주이익으로 돌아가고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너무나 화가난다.

숙: 보호가 아닌 권익이다. 인디언보호구역은 인디언을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한 게 아니고 미국인을 인디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암환자도 그런 상태다. 암환자들은 보호를 말하고 있지 않다. 권익을 침해하지 말고 권익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권익을 위해 법과 제도가 존재해야지 주주이익을 위해 운영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