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팅앱서 만난 중학생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30대에 징역 3년
法, 채팅앱서 만난 중학생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30대에 징역 3년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9.09.1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중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홍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홍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