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달 시작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될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곧바로 돌입하는 일정으로 국회와 피감기관뿐 아니라 여야 간 치열한 다툼도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올해 국감에서 경제 이슈는 주요 화두다.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경제·산업 쟁점을 각 상임위 별로 미리 살펴봤다.

DLS·키코…그리고 ‘조국 펀드’

금융, 공정경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다뤄왔던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아직까지 상임위별 국감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음달 4일 금융위원회, 8일 금융감독원, 10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무위 국감 이슈는 ‘DLS 사태’와 ‘조국 펀드’로 요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면위로 떠오른 시중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는 정무위에서도 최대 화두다. 금융고객의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과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질타가 예상된다.

지난 19일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이 60.1%의 손실을 기록했다. 오는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하나은행의 영·미 금리연계 상품도 46.4%의 손실을 보고 있다. 금융 고객과 시민단체 등이 소송 전에 나서는 등 DLS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금감원이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다음 달 초 의 DLF 합동검사 중간발표에 나서기로 해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요청하며 국감을 준비해왔다. DLS 사태와 관련해 대상 은행장들의 출석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 여야 간사간 증인명단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DLS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의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LS 사태와 맞물려 시중은행과 중소기업간 지속되고 있는 키코(KIKO) 분쟁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키코 사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다시 살펴본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점화 된 상태다. 앞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파생결합상품과 키코, 두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달 말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도 DLS·키코 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인터넷은행 규제 등 현안도 정무위 국감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이 같은 이슈가 정국 태풍의 눈인 ‘조국 사모펀드’ 이슈에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정무위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들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국펀드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펀드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금융위원장에 대한 관리 책임 및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주52시간제·일자리정책 공방 예고

정무위 못지않게 주목되는 곳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다. 주52시간제(근로시간 단축제도), 일자리정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현 정권 핵심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침대 및 아파트 라돈 검출, 주요 기업의 미세먼지 배출 조작 사태, 노동자 산업재해 등 민감한 안전·환경 현안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국감은 오는 4일 고용노동부 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주52시간제와 이에 대한 보완입법 문제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에서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반발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도 요구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 투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지난달 고용지표 해석차를 두고 촉발한 고용 동향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정부는 8월 고용지표와 관련해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승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한 반면 야당은 재정 투입을 통한 세금일자리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취업준비생 임모씨를 참고인으로 신청, 청년일자리사업 문제에 대해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주요기업으로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들이 대거 포함했다. 지목된 각 기업의 최고경영인의 출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는 측정업체와 여수 시민단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출농도 조작 사태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마감재 1급 발암물질 라돈 검출 문제는 증인 없이 다뤄지게 됐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직접 시공한 공동주택 마감재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된 것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영훈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에너지정책 난타전

이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하 과기위) 상용화에 나선 5G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지원 및 품질 유지 논란, CJ헬로 합병 이슈로 떠오른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통합방송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에 맞서 최근 국내 방송사와 통신사간 OTT 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블록체인과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제도화 논의도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하반기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격전이 예고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야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가 공방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에너지 분야 증인만 현재 20명 안팎인 가운데 태양광 정책 관련 증인이 8명이나 차지, 태양광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된 난타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과 사후조치 질의를 위해 신학철 LG화학 대표와 임영호 삼성SDI 부사장 등의 출석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