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에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검찰수사 관련한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도 엄격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올바른 실천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겁박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라며 “특정 개인의, 게다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기는 1인자 말 한 마디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외압성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은 벌써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사법정의의 영역에서조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용히 수사하라’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성찰하라’는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엄정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삼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지금 정부여당의 변함없는 개혁의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 유감스럽게도 조국 장관 문제는 그 걸림돌”이라며 “현명한 선택으로 먼저 국민적 불안부터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만한 내용”이라며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명령을 추상같이 여기고 개혁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