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대기업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난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한전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이 133만7585 가닥의 한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총 1575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34만5160 가닥을 무단으로 사용해 563억원의 위약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 중 3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어 SK브로드밴드(22만8447가닥, 259억5000만원), SK텔레콤(18만755가닥, 187억2000만원), KT(8만8178가닥, 132억7000만원) 순으로 전신주 무단사용 및 위약추징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무단 사용이 3만1712가닥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시 2만3882가닥, 서울시 2만192가닥, 인천시 1만5781가닥 순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통신케이블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전신주 케이블 1가닥 당 사용요금 3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과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지난해 국감에서 한차례 지적한 바 있는 이용주 의원 역시 통신사들의 행태를 거듭 비판하며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길을 가다 보면 이리저리 뒤엉킨 고압전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중에는 통신사들이 멋대로 달아놓은 통신선도 무척 많다”라며 “통신사들은 매년 위약금을 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치한다고 본다.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들을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 흘러 위험하다”라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은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통신선 설치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