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기능경제
[칼럼]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기능경제
  • 이경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0.02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9편
▲ 이경환 박사-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경제정책은 정부가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 또는 일부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방책이나 지침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정책실패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경제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경제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패턴에 대한 가정에 따라 신고전주의적, 제도적 및 문화적 접근으로 대별된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기반 가격결정시스템은 경제적 능률을 높이므로 자유선택에 대한 제약(예: 소득평등, 정부개입 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주의 접근은 시장실패로 인해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예로써 미국의 경우 19~20세기 초기까지 자유경쟁시장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조정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비시장적 기구가 경제의 합법적이며 생산적인 요소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선진 산업국가에서 시장자유주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제도주의자들은 제도발전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가 경제주체로 하여금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관한 일관된 이론이 결여돼있다. 또한 제도와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들 간에 상호작용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이론의 틀이 만족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도적 접근은 경제활동에서 신고전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로서 직접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행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인식된 문화적 자원이 고안된 가능한 행동전략을 제한한다. 따라서 문화는 직접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행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발전을 문화적 접근에 의존할 경우,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신고전주의적, 제도적 및 문화적 접근 중에 어느 것도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Kenworthy(1995)는 ‘국가경제성공의 탐색’에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OECD 17개국의 재정, 인적자원개발, 노동, 기술개발, 금융 및 자본정책 등과 국가경제발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반화는 어렵지만 경제주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이 높은 산업이 있을 때 국가는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경쟁은 갈등-보완-순화 및 협력의 과정이므로 경제주체들 간에 경쟁과 협력은 궁극적으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는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이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사회주체들 간에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구현하므로 국가의 경제정책은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파워는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능력이며 경제적, 비가시적 및 가시적 파워로 구성된다. 경제적 파워는 경제적 자원을 기반으로 창출된 파워이며, 경제적 행동을 유발한다. 비가시적 파워는 도덕, 윤리, 전통, 믿음, 문화, 사상과 같은 무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창출되며, 묵시적 또는 자발적 행동을 유발한다. 가시적 파워는 제도, 규칙, 법률과 같은 유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창출되며, 명시적 또는 강제적으로 행동을 유발한다.

<그림1>사회적 파워와 경제주체의 행동

국가의 경제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자본가 등의 경제주체와 사회적 파워 즉, 경제적, 가시적 및 비가시적 파워로 구성된다. 또한 사회적 파워는 국가구성원의 자발적,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노력의 산출이며, 국가구성원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은 미친다.                       

신고전주의의 자유경쟁시장과 문화적 접근의 문화는 비가시적 파워이며, 제도적 접근의 제도는 가시적 파워이다. 또한 이들은 <그림1>에서와 같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주체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대한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신고전주의, 제도적 및 문화적 접근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국가경제에 대한 접근은 경제주체가 창출한 경제적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므로 이들의 경제적 행동의 예측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수립- 실행- 통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의존할 경우 국가는 국가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의한 국가생존전략은 완전기능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경제정책은 완전기능경제로 이끈다. 완전기능경제는 경제주체들이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경제적 목표에서 최선의 것을 달성하며, 상생과 협력의 경제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은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인기기사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